트럼프 정책
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9/0005338837

“낮은 금리 좋지, 단 내가 대통령 될 때까진 안돼”…‘트럼프 딜레마’에 시장 혼란

• 법인세 깎고 재정 지출 늘리면 국채 더 찍어내 재원 마련해야
• 채권 금리 오르고 강달러 심화
• 세계 곳곳에 관세 폭탄 예고
• 물가 올라 기준금리 인상 자극
• 저금리 정책 깨뜨리는 부메랑
• IRA·칩스법 개정 가능성도

• 트럼프 후보는 감세, 저금리, 저물가, 약달러, 관세인상 등 5대 경제 정책
  - 하지만 이 정책들은 서로 상충돼 동시에 성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
  - 트럼프는 집권 후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깎아주고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
  -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고 재정지출을 늘리려면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더 찍어내야 함
  - 채권시장에서 국채 공급이 늘어 채권 값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름
  - 트럼프가 추구하는 저금리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
  - 시장 금리가 오르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자금이 고금리를 따라 미국으로 이동
  -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 강달러 현상
  - 트럼프가 추구하는 ‘약달러를 통한 수출증대’정책과는 상충
  
  
• 트럼프 후보의 또 다른 핵심 정책은 관세 인상
  - 시장의 관심은 미국 연방준비제도(Fed)의 9월 금리인하 여부
  - 고용불안을 막기 위해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
  - 트럼프는 “낮은 금리가 좋다”면서도 “11월 대선 때까지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안 된다”라고 엄포
  - 대선 전에 금리를 내려 경기가 호전되면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에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 
  -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‘트럼프의 입’에 굴복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애매한 입장
  
• 트럼프 후보가 내세운 정책들의 모순성 때문에 그가 제시한 5대 정책이 모두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
  - 정책의 상호 연관성보다 즉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의 포퓰리즘적 스타일
  - 사람들의 관심이 무역에 쏠리면 관세폭탄, 실업이 문제가 되면 저금리
  - 이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특정국가와 산업이 피해를 입는 현상도 반복
  - 과거 트럼프 집권 때 혹독한 통상압박 ‘트라우마’가 남아 있는 한국으로선 다시 찾아온 트럼프 리스크에 전전긍긍
  - 트럼프 1기 정부 때보다 2.5배로 늘어난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당장 한·미 자유무역협정(FTA) 개정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
  -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(IRA)과 칩스법(CHIPS Act) 수혜를 누렸던 한국 반도체, 배터리 대기업들은 180도 바뀔 트럼프 산업정책에 벌써 비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