머스크가 맡는 정부효율위, '규제 철폐' 메스 대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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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트럼프 재집권] 머스크가 맡는 정부효율위, '규제 철폐' 메스 대나 | 연합뉴스

머스크의 6개 사업 관련 항공·교통·증권 등 규제기관 축소 가능성

 

"연방 정부 전체의 재정 및 성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과감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​ 정부효율위원회를 만들 것"이라면서 머스크가 해당 위원회를 맡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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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럼프와 머스크가 함께 구상한 정부효율위는 연방 정부 각 부처의 회계 장부를 샅샅이 훑어 예산 낭비성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출을 삭감하고,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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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P는 머스크가 테슬라 등 자신의 회사에서 한꺼번에 1만명이 넘는 인원을 감축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방 정부·기관의 총 200만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해고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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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그동안 머스크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, 뉴럴링크 등 6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정부 기관의 각종 규제를 받아 여러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던 만큼, 관련 조직과 규제 절차를 축소하는 데 특히 역점을 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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머스크는 지난 9월 연방항공청(FAA)이 스페이스X 로켓 발사 과정의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해 벌금을 물리자 크게 반발하며 FAA 수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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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안전 문제를 조사하고 규제하는 도로교통안전국(NHTSA)에도 칼을 댈 수 있다. NHTSA는 지난달 테슬라의 첨단 주행보조 소프트웨어 FSD(Full Self Driving) 작동 중에 발생한 보행자 사망사고 등과 관련해 예비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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머스크는 테슬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해온 자율주행 기술 구현을 위해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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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달 23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운전자가 감독하지 않는 완전자율주행차가 주(州)별 규제를 벗어나 미국의 어느 도로든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정부 차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면서 "정부에 효율성 부서가 있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"이라고 말했다

[출처] 트럼프, 머스크의 정부효율 위원회|작성자 피터케이